문재인 정부 농정 1년… 농업계 ‘대안 없는 정책뿐’ 쓴소리 높아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는 과연 언제쯤 오나.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농정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혁신농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협치농정·자치농정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던 것일까. 농업부분의 적폐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다 할 농업정책이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계는 농업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거대 담론 수준의 구상과 계획만 있을 뿐 농촌 현실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또한 농정을 책임질 농정수장의 공백 장기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농민 대하는 대통령 인식 변화 중요 농정수장 공백 장기화로 중요현안 밀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뚜렷한 농업정책이 없었다는 것이 농업계의 평가다. 특히 농민을 직접

• 심진아
• 2018-05-17 15:49